■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지 계속 관심인데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것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일로부터 오늘이 108일째 되는 날이고요. 역대 대통령 사건 중에서 최장 평의기록을 경신 중인데 지금 헌재 사무처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헌재재판관들이 말이죠. 지금 헌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저는 앞에 신중에 신중보다 뒤에 한다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만약에 계속 신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0일 가겠습니까, 1년 365일 가겠습니까? 결국은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문형배 재판관 대행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 다가오는 4월 18일이 퇴임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변론종결일로부터 제가 알기로 한 32일째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정도 변론종결일 만에 선고한 걸 보면 거의 2배 이상 지금 시간이 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 사건은 보통 변론종결일로부터 한 한 달 또 서울고등 같은 경우는 요즘 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늦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만큼 신중의 신중은 이미 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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